＃농업·농가 경제전망

지난해 세계경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부실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의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4% 성장했다. 올해는 일본과 EU의 경기둔화가 예상되지만 미국의 회복세 등으로 4.1% 성장이 예상된다. 국내 경기도 내수회복과 아시아 지역 고성장세에 따른 수출호조로 약 4.9% 성장이 전망된다.

농가소득은 2006년 3230만원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했다. 농가부채와 가계지출도 각각 3.5%, 6.8% 늘었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 의존도는 낮아지는 반면 직불금 등의 공적 보조와 이전소득 비중은 증가추세다. 올해는 전년대비 4% 늘어난 3593억원이 전망된다.

농가소득 3593만원, 작년비 4% ↑
공적보조·이전소득 비중 증가추세
농업생산액 34조7000억대 머물것

도·농 소득격차는 2006년 도시 근로자가구 대비 78% 수준이다. 고소득계층(소득 5분위) 농가는 96% 수준이나 저소득계층(소득 1분위)은 57%로 격차가 심하다. 농가부채는 2006년 2816만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했다. 농업용 부채는 57%로 2003년 66% 대비 줄었지만 기타용 부채(차입금 상환, 이자를 위한 부채, 외상 등) 비중은 11%로 2003년 4% 보다 크게 늘었다. 부채상환 능력은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를 넘는 위험농가가 6.7%로 전년 13.2%보다 줄었지만 3000만원 이상 고액부채 농가일수록 상환능력은 낮다. 부채 1억원 이상 농가의 부채비율 40%가 넘는 위험농가가 42.9%이고, 70%이상 부실농가도 17.6%로 심각하다.

올해 농가호수는 지난해보다 2.1% 감소한 119만호가 예상되고 2018년 96만호로 줄어든다. 농가인구도 같은 기간 316만명에서 255만명으로 감소한다. 올해 경지면적은 주택용지와 비농업용 전용에 따라 176만8000ha이고 10년 후 163만5000ha로 줄어든다. 반면 호당 경지면적은 농가 감소로 올해 1.48ha에서 10년 후 1.70ha로 늘어난다.

올해 농업생산액은 34조2160억원으로 2005∼07년 평균 수준보다 약 70억원 높다. 쌀과 과실류 생산이 감소하고 채소류 축산물 생산은 증가할 전망이다. 중기적으로 농업생산액은 34조7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 FTA·DDA 협상동향

EU·캐나다와의 FTA 속도-DDA타결 불투명

한·미FTA의 국회비준은 미국 의회가 선결조건으로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있는 쇠고기 완전 개방이 쟁점이다. 우리는 최소한 30개월 미만 소로 연령을 제한하고 특정위험물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유지되도록 주장할 것이다. 또 2월 국회에서 국회비준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4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비준전망은 불투명하다.미국도 11월에 있을 대선과 투표 90일 전에 의제를 상정해야하는 규정을 감안할 때, 늦어도 4월까지는 비준안을 의회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농축산물 무역수지에서 연평균 11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 EU(유럽연합)와의 FTA는 빠르면 올 상반기에 타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목표시한이었던 2007년을 넘긴 상태여서 협상속도보다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캐나다와의 FTA는 일부 육류와 곡물류에서 견해차가 크지만 한·미FTA 타결을 계기로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2007년 말 타결을 목표로 했던 인도와의 CEPA도 올해는 타결될 전망이며 일본과의 FTA도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WTO(세계무역기구)는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을 2008년에 마무리한다는 목표 아래 일정을 짜고 있다. 2월까지 세부원칙 수정안을 제시하면 이후 각료회의에서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 그러나 논의동향과 주요국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협상이 타결될 것인지 의문이고, 협상타결에 대한 주요국의 의지도 약하다. 미국은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협상권한을 위임받는 신속협상권(TPA)을 갖지 않은 상태로 협상에서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않고 있다.

또 브라질이나 인도와 같은 주요개도국들도 개발라운드로 명명된 DDA에서 얻을 게 많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으며, 선진국의 농정개혁을 요구하면서도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이나 서비스분야 협상에서는 방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농업과 다른 분야 사이의 불균형도 일괄타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세계곡물시장 동향

바이오에탄올 원료 수요 증가로 ‘상승세’ 계속

바이오에탄올 생산원료로 수요가 가장 많은 옥수수와 수수를 포함한 조곡은 재배면적이 2007/2008년(9월~8월)에 약 3억1154ha로 전년대비 약 2.4% 증가, 전체 생산량은 6.6% 증가한 약 10억4545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량은 식용과 사료용 곡물 수요증대로 전년대비 3.3% 증가한 약 10억4943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옥수수 국제가격은 2010/11년 톤당 약 161달러, 2016년/17년 약 173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지작물의 재배면적은 약 0.8% 감소한 1억4494만ha로 전망된다. 반면 소비량은 바이오디젤 수요증대와 곡물수요증대로 전년대비 약 3.4%증가한 3억1202만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가격은 2010/11년 톤당 약 354달러, 2016/17년 383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소맥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5%증가한 약 2억1678만ha에 이르고 생산량은 약 1.5% 늘어난 6억511만톤, 소비량은 전년과 유사한 약 6억2366만톤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국제가격은 2010/11년 약361달러, 2016/17년 약 489달러가 예상된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배합사료 가격으로 이어져 경영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가격인상을 감안할 경우 2007년 배합사료 가격은 비육우용이 전년대비 14%, 낙농용이 12%, 양돈용이 12%가 각각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식품부문도 식품수요 감소와 더불어 식품산업 생산부문 규모가 감소하는 파급영향이 있는 것으로 계측됐다.

따라서 국제가격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운영이 요구되고 선물시장 활용 또는 수입선 다변화로 곡물 추가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논 및 유휴지의 곡물재배 유도로 자급률 제고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해외개발을 통한 직간접적인 곡물확보 등 국제적 생산기반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농업인 노후대책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역모기지 활성화를

고령농업인의 평균농가소득은 2465만원으로 농가전체 평균소득인 3230만원의 76.4% 수준이다.
이는 2006년도 농가경제조사 표본농가 중 연금수급연령에 해당되는 ‘61세 이상 3인 가구 이하’ 고령농업인의 소득 및 지출실태를 분석한 결과로 61~65세 농가의 평균소득은 3489만3000원으로 가장 높고, 76세 이상 고령농가의 소득은 1585만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았다. 이에 전체 고령농가 중 34.8%가 소득으로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등의 가계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40대, 50대 청장년층 농업인들에게 노후 생활비 조달방법을 물어본 결과 농업소득(28.8%), 국민연금(19.5%), 예·적금(5.4%)순으로 답해 이들은 영농에 종사하면서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노후 소득 확보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장차 고령농업인들이 안정된 노후 소득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방향은 공적 소득보장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노후 수령 연금액이 많아지는 것이 이유다.

농업경영주 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농업 인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과 노후보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여성농업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 다른 소득대책은 농촌형 역모기지론을 도입하는 것이다. 2007년 7월 11일부터 주택을 대상으로 한 역모기지론이 시행되고 있지만 공시지가가 낮거나 무허가주택이 많은 농촌의 고령자들에게는 활용도가 낮다. 농지를 대상으로 한 농촌형 역모기지 개발이 필요하다.

농어민

2008/1/28